개정 망법상 '국제 규범'으로 명시된 IFCN
"합헌 판단 내려지지 않아, 추가 소송 예상"
▲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로고.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우려하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IFCN은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플랫폼 사업자들과 팩트체크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단체의 기준으로 명시한 국제단체다.
IFCN을 운영하는 미국의 언론 연구·교육 기관 포인터(Poynter) 재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은 팩트체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제정했다. 한국의 팩트체커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South Korea wrote a fact-checking code into law. Korean fact-checkers are wary) 기사를 냈다. 기사는 IFCN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에녹 냐리키)가 작성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팩트체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시행령에서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규범'을 IFCN의 원칙 강령으로 정했다. 국내에서 IFCN 원칙을 준수한다고 인증받은 언론사는 JTBC와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이 운영하는 비영리 독립언론 '단비뉴스'뿐이다.
▲ 지난달 30일자 포인터 기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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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는 기사에서 단비뉴스의 팩트체크를 주도한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현 IFCN 이사)를 인터뷰했다. 정 교수는 “팩트체크 기관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개정 망법은)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학자들이 모호하다고 비판해온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망법은 생산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콘텐츠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는데, 정의가 모호한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기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묘정 노스이스턴대학교 저널리즘 및 미디어 혁신학과 부교수는 한국에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있고,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을 언급한 뒤 “외국인들에겐 이 법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한국의 법적 전통에서 아주 벗어난 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개정 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고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관련해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이 플랫폼에서 일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며 법이 플랫폼으로 하여금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남겨두기보다는 삭제할 유인을 더 많이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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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는 편집된 영상, 불완전한 보도 등 진실과 거짓 사이에 걸쳐 있는 콘텐츠들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 2023년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팩트10'에서 연설하고 있는 앤지 홀란 IFCN 디렉터. 사진=IFCN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 산하 기구가 이러한 팩트체크 관련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성센터 지원을 받게 되면 IFCN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앤지 홀란 IFCN 디렉터는 포인터에 “IFCN 직원들과 자문위원회가 해당 법안의 파급 효과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여전히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인터는 개정 망법에 대한 첫 번째 위헌 소송이 지난달 21일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됐다고 전하며 “해당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IFCN은 특정 국가나 국제기관이 주도하는 단체가 아닌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 최대의 자발적 연대체다. 2014년 6개 대륙 20개 국가 팩트체커들이 모여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글로벌 팩트체킹 서밋'을 계기로 전세계 팩트체크 기관들의 연대체 결성이 모색됐고, 2015년 미국의 언론 연구·교육 기관인 포인터(Poynter) 재단에 본부를 둔 IFCN이 출범했다.
터는 개정 망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