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예비역 육군 중장. 前 육군사관학교장. 前 합참/연합사 동맹전쟁연습 사후검토조정관. 박남수 예비역 중장 제공
국방개혁 계절이 오면 ‘사관학교 통합론’은 어김없이 부활한다. 단순한 교육제도 개편 논의가 아니라, ‘효율성과 기득권 타파’를 내세운 진영과, ‘군사적 현실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진영 사이의 충돌이다. 그리고 역사의 검증으로 매번 선택되지 못했던 대안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E.H. Carr)는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통찰했다. 통합 찬성파들은 과거 사관학교 통합논의가 있었다는 ‘역사적 흔적’을 끌어와 당위성을 강변한다. 그러나 카는 역사적 사실을 선택할 때는 ‘역사적 맥락’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관。은 사관학교 통합론을 재검토하게 한다.
1. ‘현재의 요구’를 포장하기 위한 역사적 맥락의 생략
찬성파가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자주 호출하는 것은 역대 정부의 ‘역사적 경험’이다. 여기에 ‘인구절벽’, ‘미래전 대비’등 시대적 포장을 덧씌워, 과거의 실패를 “완수해야 할 미완의 과제”로 재해석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맥락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수차례 통합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번 백지화됐다. ‘지속적인 북한의 안보 위협’과 ‘각 군별 고유한 전문성 약화’ 등의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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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파들은 이렇게 내쳐진 ‘결과’는 밑으로 밀어넣고, 단지 ‘논의된 적이 있다’는 ‘흔적’만으로 당위성을 주장한다. 역사는 사관학교 통합론이 이미 수차례의 검증을 거쳐 ‘아직 한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언한다.
국방부가 생성형 AI(인공지능)으로 급조한, 대전 유성구에 창설하려는 국군사관학교 조감도. 국방부 제공
2. 해외 사례 ‘취사선택’의 함정
찬성파는 호주·캐나다의 통합 사례를 ‘선진적 역사 진보’로 제시한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는 베트남전쟁 이후 해외원정군에서 본토방위 중심으로 안보전략이 변하면서 광활한 해양과 공중접근로에 대비한 지·해·공 일체화 작전이 보다 부각됐고, 소규모 상비군이라는 한계도 감안됐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북미공동방위체제 하에서 소규모 상비군이라는 환경과, 특히 정부 재정압박이 주 요인이었다. 우리와는 안보전략과 환경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 방위대학교 역시, 2차세계대전 당시 육·해군 간의 극단적 알력과 군부 폭주라는 역사적 망령을 막기 위해 1950년대 초 안보전략 재구성 시.에 선택한 ‘문민통제용 고육지책’이었다. 통합 동인과 환경이 우리와는 다르다.
반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합동작전 능력을 보유한 미국도 1990년대 냉전 종식 후 군사교육체계 재검토 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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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해 전문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임관 이후 합동교육 체계를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이원적 구조’를 선택했다. 영국·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찬성파는 이러한 분리 모델 국가의 역사적 사실과 맥락은 외면했다.
3. 성찰해야 할 역사의 진정한 교훈
사관학교 개혁이 국방개혁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현실은 분명 불명예다. 반대파는 자체 혁신이 부족했다는 역설임을 인정하고 개혁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 반면, 찬성파는 사관학교 통합론이 한국사적 맥락에서는 부작용이 입증돼 내쳐진 카드이자, 세계사적 맥락에서도 국가별 특수 상황에 기인된 개별 사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카의 통찰로 보면,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무엇이 있었다’를 수집하는 도구가 아니다. 선택과 그 결과를 성찰하는 과정이다. 사관학교 통합론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추진했던 ‘사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 그때마다 무산됐는지 그 ‘이유’ 즉 ‘맥락’까지를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세계사적 흐름에서도, 단지 통합했다는 수준을 넘어, 당시 그 국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으며, 선택 이후 30~40년 이상 경과한 지금의 평가는 어떤지를 봐야 한다. 또, 그런 선택이 현재 우리와 정합되는지, 아니면 어떤 위험을 주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탐구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와 올바르게 대화하는 길이며, 미래를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이다.
박남수 예비역 육군 중장. 前 육군사관학교장. 前 합참/연합사 동맹전쟁연습 사후검토조정관
당시 육·해군 간의
